형사절차
형사재판 절차 요약
목차
  1. 1. 수사부터 판결까지
  2. 2.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3. 3. 관련 법령

1. 수사부터 판결까지

입건 → 수사 → 검찰 송치 → 공소제기 → 공판 → 판결 → 상소(항소·상고) 순으로 진행된다.

2.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구속적부심 등 기본권 보장이 전제된다.

3.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