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관련 법령과 절차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고 발생·측정 거부·고위험 운전 등이 결합되면 벌금 상향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음주측정 결과, 운전 경로,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반성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운전거리·반성문·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있거나, 운전자 직업이 전문직·운전직인 경우에는 법원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법적 조력

판심 법무법인은 초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의 신뢰성, 운전 경로, 위험성 평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불리한 요인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을 구성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진술 설계를 통해 경찰 조사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교육 이수 등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사고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합의서·탄원서를 통해 초범으로서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소명하여 벌금형 유지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초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의 상황·직업·가정 사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양형 전략을 제공합니다.